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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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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화우
4
율촌
2
바른
2
시민
2
한로
1
광장
1
덕수
1
내일
# 변호사 (상위 10)
2 김진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2. 29. 선고 2020두49355 판결
  [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]〈단시간근로자인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〉[공2024상,571]
  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
 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23년
5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19두55262 판결
  [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]〈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361]
  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
 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20년
2019년
2018년
2016년
16. 대법원 2016. 12. 1. 선고 2014두43288 판결
  [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]〈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〉[공2017상,122]
  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
 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17. 대법원 2016. 11. 10. 선고 2014두45765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〈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〉[공2016하,1930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

2015년
20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3다1051 판결
  [임금지급등]〈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〉[공2015하,1748]
   임금지급
 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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